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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지방세법 제9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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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지방세법 제9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바른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1년
2020년
6. 부산지방법원 2020.01.17 선고 2019구합23570 판결
  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회수불능채권의 판단시기는 과세표준확정신고일로 봄이 타당함[일부패소]
 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

2019년
7. 인천지방법원 2019.11.15 선고 2018구합55535 판결
  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임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9. 의정부지방법원 2019.06.27 선고 2019구합10264 판결
  개인지방소득세 부과부분 취소청구는 부적법하고, 실제사업자에 해당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2018년
10. 인천지방법원 2018.07.26 선고 2018구합50585 판결
  원고의 매출액에 대한 피고의 추계조사가 위법한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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